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박영규, 류여해 공저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박영규,류여해 공저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법의 불편한 진실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국회와 입법 지원 조직인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직무유기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펌을 중심으로 뭉친 퇴직 관료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며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

 

 

이 책은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악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류여해 저자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회 법제실의 충격적 현실(공무원들의 비전문성, 안일한 근무행태 등)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발의건수를 채우기 위해 온갖 영혼 없는 행태를 저지르는 실상을 다루었다.

또한 그때 그때의 시류에 따라 특별법을 남발함으로서 법률체계를 교란시키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케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현실을 고발 한다.

 

이 Part는 마치 내부고발자의 입을 통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원의 한심한 행태에 대한 증언을 듣는듯 하다.

지금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을 저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서

독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Part가 아닌가 싶다.

 

 

Part 2. 법의 유통 권력자들

 

입법의 사유화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수익사업모델로 삼으려는 자들,

혼란스러운 법률체계를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경찰, 검찰)과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싸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에 익숙해진 사법부와 멀어지는 "정의실현"...

 

각종 민자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입법과정까지 파고 들어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고 유난히 부자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법부.

이들에 둘러 쌓인 국민들에게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과 "정의 실현"은

언감생신, 머나먼 동화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다.

 

 

Part 3. 법에 무관심할 때 일어나는 비극

 

대중이 지지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법"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법"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오만이다.

 

입법과정에서 의도가 선했다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미치거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입법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동전의 뒷면을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였을까?

 

우리들은 "법"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두고, 읽어 보고, 관심을 가졌을까?

 

 

Epilogue. 그래도 나는 법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저자는 Epilogue를 통해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위법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며 이 책을 마무리 한다.

 

물론 저자의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에 푹 빠져 책을 마무리하긴 어려웠겠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이 저자의 바람처럼 희망을 얘기 할 수나 있을까?

 

날마다 쏟아지는 처절한 소식들...

 

맘에 안들면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찍어내고

불리하면 종북 빨갱이로 낙인 찍고

눈에 밟히는 노조는 극악한 방법으로 해체를 시도하고

"님을 향한 Royalty"가 모든 인사의 단일 원칙이며

불리하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여 주어와 목적어를 안드로메다에 꽂아버리고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자기 조상들의 친일 행각을 미화하고, 내친 김에 교과서도 바꾸고

돈되는 공기업은 선진화란 명목으로 매각할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대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영세사업자는 탈탈 털어 국고 채우려 들고 

반값 등록금, 노인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무상의료 등의 공약은 사뿐히 쌩까 주시고

 

일부 구케의원은 다음 공천권을 위해 온갖 뻘소리를 씨부리고

일부 경찰과 검찰의 대가리는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만이 이 시대의 정의인양 행동하고

대부분의 꼴통 방송, 언론들은 국가보위와 정권보위를 같은 것인줄 알고 떠들어 댄다.

 

이 암울한 시기...

"하다 못해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라"고 하셨던 고 김대중대통령의 말씀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던 고 노무현대통령의 말씀을

위안 삼아 살아간다.

 

어디에 대고 소리를 지를까, 

어느 깨어있는 조직에 나의 미력한 힘을 보탤까는 각자의 몫이다. 

 

최소한 귀를 막고 모른척 하는 것 보단 낮지 않을까 하는 바램...그게 다인데...

난 뭘하지?